교육청은 노조투쟁에 대한 사법적 판례를 적극 만들라

노동조합은 법적 비용을 노조활동의 일부로 생각하며 공격적인 세력확장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심지어 학교 정문에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학교장이 철거하자, 항의집회 및 세력과시집회를 연일 개최하면서 노무사-법무사-변호사 3인을 지원하며 법적다툼을 벌이도록하다 법정에서 패소판결 일보직전에 화해한 일도 있었다. 

만약, 그때 교육청이 변호사 1명이라도 적극 지원하여 판례를 만들었다면, 금년도Y고등학교에서와 같은 현수막 설치로 인한 무모한 설왕설래가 다시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일을 격으면 학교장은 교육보다 더 힘든 법적대응에 시달리게 된다. 실제로 Y고등학교장은 후유증으로 눈수술을 한 후 안정을 취하고 계시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 교육청이 만들어낸 붙임1의 “교원 인사권은 학교장 권한”이라는 서울고법 판례획득은 정말 올림픽 금메달과 같다. 이러한 판결들은 강성노조의 골수활동가들의 온갖 투쟁적 대응을 이겨낸 결과이므로 더욱 값진 판결이다. 관련자는 후히 포상하기 바란다. 이러한, 경기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사법적 판례 쟁취를 서울시교육청은 적극 본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적 판례들은 서울에서도 있어 왔다. 금천구 D학원의 이사장님이 교내에서 텐트치고 장기농성하는 노조원 들에 대한 불법판결을 받아낸 후 전국의 모든 학교의 교내불법농성을 없애는 계기가 되었지만 교육청은 모른채 했다. 

또한 수업을 거부한 교사들이 처벌 안 받는 현실에 분노한 평범한 가정주부이던 김**씨가 학습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한지 6년 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재판비용 대느라 빚 내고 집 날리고 파산위기에 있다는 기사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무심할 뿐이다. 

‘이러한 사람은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로서 생계걱정은 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하며, 6년여의 재판과정에서 빼앗긴 명예회복에도 노력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교육감 선거 결과를 수용하는 인사를 겸허히 실시하라

이명박 대통령의 압도적인 승리 이면에는 좌파정권을 종식시키려는 국민적인 의지가 표 쏘림을 이루어 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고소영 내각인사‘로 국민불만을 사고 좌파의 광우병 흑색선전과 촛불반역난동집회로 어려움을 격었다. 

공정택 교육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선거 공약대로 교육감님께서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마지막 열정을 바쳐 헌신하시길 기원한다. 그러나, 9월 인사에서 국민여론이 몰아 준 표심을 반영하지 않고 제2의 고소영 인사처럼 된다면, 서울 시민이 화낼 것임은 확실하다.

현재도 가뜩이나, 지역편중현상이 심한 인사구조인데도 교육감님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희망’을 갖고 서울교육발전을 생각하고 있는 서울시민을 생각하시기를 바라며, 반 전교조 정책을 갈망하는 강남유권자의 표심을 헤아린 인사가 실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