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교육을 위한 시민연대 발기인 모임 취지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된 촛불시위가 50여일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당초 소고기 수입반대 시위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정부 정책에 전반에 걸친 반정부 투쟁으로 성격이 변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처음의 순수한 의도는 사라지고 '이명박 out'과 같은 정치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현재의 촛불시위의 배후에는 특정한 정치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촛불시위의 처음에는 중고생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교육도 나처럼 미쳤니?’, ‘나라 걱정 말고 공부하고 싶어요’ 등 자극적인 내용의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광우병과 관련된 과학적인 진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위험성에 대해 견해가 갈리고 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은 이렇게 위험만을 강조하는 편향된 지식만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리에 나섰을까? 일부 언론의 광우병에 대한 과장된 보도와 인터넷, 휴대폰을 통한 확산을 고려한다 해도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촛불을 들고 나선 중고생들의 편향된 지식과 사고의 이면에는 교육계의 특정 집단의 의도가 작용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이념을 갖게 한 중심에 전교조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전교조는 2008.5.24자 보도 자료를 통해 청소년은 국민으로서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며 학생들의 집회활동에 찬성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과장?왜곡된 지식을 올바르게 알리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는 반발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광우병 자료를 계기교육에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학생들도 교과서의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인 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비판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이를 촉진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세력에 이용될 때에는 건전한 비판적인 사고능력의 배양이라는 교육의 가치는 그 본래의 의미를 잃고 만다. 

그간 전교조는 제7차 교육과정 저지, 사립학교법 개정, WTO 개방협상 중단, 교원평가 저지 등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해 왔으며, 이를 학교에서 계기교육 등의 명목으로 시행해 왔다. 우리는 이를 특정 목적을 위해 교육을 사유화한 것으로 생각한다. 

전교조에 의해 사유화된 교육의 폐해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왜곡된 정보에 편향된 학생들의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이들에게는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진 견해에 대한 균형있는 접근이 없다. 오직 추측과 선동만이 남았다. 이와 같은 사태는 이번만이 아니다. 

일례로 2004년 육군사관학교 생도 250명에 대한 의식조사를 보면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34%에 이르렀는데 놀라운 것은 이를 전교조 교사를 통해 배웠다고 한 사실이다. 

이러한 교육적인 위기에서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그간 학교현장의 교육경험이 풍부한 이들이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우리는 전교조와 같은 특정 세력에 공교육이 황폐화되어 학생들이 편향된 사고를 갖지 않도록 교육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자 한다. 

앞으로 강연, 토론 그리고 대담 등을 통해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고, 입법부를 설득해서, 공교육을 망치는 교원노조법 등을 손질하고,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교조는 8만의 조합원, 100여명의 전임자, 연간 150억원의 예산을 굴리는 거대한 골리앗이다. 우리는 적은 수, 후원자도 없는 초라한 다윗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교육을 걱정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국민의 마음이 있다. 쉽지 않고 험한 일이지만 우리는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전진할 것이다.

 

2008. 07. 15
이상진, 이계성 / 올바른 교육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올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