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 교육감 후폭풍 ⑤ ◆

= 최근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이라도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대량 해직 사태는 막기 힘들 전망이다. 징계의 모든 절차는 `규정`에 따라 움직일 뿐 교육감 권한으로 절차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징계 과정에서 시ㆍ도 교육감은 `검찰`에 해당하고 부교육감은 `재판부` 역할을 한다. 교육감은 교원 비위 사실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뿐 실제로 징계 처분을 내리고 결정하는 것은 부교육감을 필두로 한 징계위원회의 소관이다.

교원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을 때 교육감은 징계의결 요구를 통해 징계위를 소집하도록 하고 비위 사실을 통보한다. 징계위 위원장인 부교육감은 자신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징계위를 구성한다. 징계위는 내부 인사 6명과 외부 인사 3명으로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외부 인사로는 전직 교장, 변호사, 학부모 등이 참여한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통보한 시점부터 교육감은 한 달 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돼 있다. 검찰이 기소한 134명의 전교조 교사 명단을 교육당국에 통보한 시점은 시ㆍ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지난달 10일 무렵이다. 그러므로 새 교육감이 취임하는 다음달 1일 이전에 현 교육감이 징계위를 소집하는 것은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교육감은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

징계위는 징계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교육감은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결정된 징계 수위가 낮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한해서다. 가령 교육감이 "징계 수위가 높으니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곽노현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파면이나 해임 처분이 이미 결정된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번복할 권한은 없다.

대신 징계 수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징계 대상 당사자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접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시ㆍ도 교육청과는 별개의 독자 기구이므로 교육감 권한이 전혀 미치지 않는다.

이처럼 진보 교육감이 취임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전교조 교사의 대규모 징계를 막을 길은 사실상 없다.

이 같은 현실을 의식한 듯 곽 당선인은 취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린 지난 9일 "규정에 의해 징계위를 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곽 당선인은 "다만 범죄가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문제"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태우 기자]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3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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