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혼란전술인 거짓 참교육과 모택동의 계급성과 대중성이 결합된 촌지거부란 명분으로 국민을 속이고 1999년 합법화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진화하기에 이른다. 거짓참교육에 2001년부터 전교조는 제2의 참교육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3가지 방법을 가지고 나왔다.
 
내용을 보면 제2의 참교육이란 첫째는 조직확대강화. 둘째는 단체교섭과 제도개선투쟁, 셋째는 참교육운동이다. 이는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제도를 변경시켜 마음대로 법적인 활동을 하고 참교육(공산세뇌, 민중세뇌, 노동자계급세뇌, 적화통일세뇌)이라는 거짓명분으로 더욱 학생을 세뇌하자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전술이다.

2009년 정진후 위원장은 제2의 참교육과 더불어 공산민주주의를 민주화라는 거짓 용어혼란전술을 사용함과 동시에 제2의 용어혼란전술과 결부하였으며 反식국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모두 과거에 한번 투쟁해온 반복에 불과하다.

종교, 교육을 가리지 않고 스며든 좌경 세력에 의하여 릴레이로 일어나는 反시국선언을 보면 민교협은 대학과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시키는 사회운동의 일환이라는 거짓구호로 1987년 7월 21일 창립하게 된다. 1986년 3월 28일 고려대교수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개헌논의 개방, 학원자율화 요구선언,1986년 6월 2일 전국 대학교수단 명의로 이루어진 연합시국선언, 1987년 4,13 호헌책동의 철회를 요구하는 대학단위의 교수성명이 이루어지면서 민교협은 전국단위 교수협의기구의 결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민교협은 전교조 대학위원회에 전교조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전교조에 가입한 대학은 분회를 결성하고 15개 시도지부에 대학위원회를 두겠다고 알리면서 교사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즉 민교협은 전교조에 의하여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좌익 전교조는 전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사협의회)의 이름으로 대학교는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을 이름으로 1987년부터 이분하여 투쟁하고 학생을 세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YMCA의 우산속으로 들어가 활동을 하는 것과 같이 전교협과 민교협은 교육의 탈을 쓰고 활동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전교조에 가입한 교수는 52개 대학에 475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좌익 전교조 비밀자료는 기술하고 있다.

2009년 정진후 위원장이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고 민노총의 강간미수사건과 전교조 노동자 계급의 교대생 성추생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자 제2의 참교육을 하겠다고 또 국민을 속이면서 反시국선언을 하였다. 이들의 투쟁은 방법은 전형적인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의 전략전술에 근거하며 북한의 한반도의 공산화의 목표에 일치한다. 이를 위하여 좌익 전교조가 제2의 참교육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오래전에 제2의 용어혼란전술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용공이적세력(容共利敵勢力)은 삼민이념(민주쟁취<인민민주주의쟁취>, 민족통일<김일성민족통일>, 민중해방<인민대중해방>)이란 치밀하고 교활한 이념으로 활동하였으나 1985년 이적이념으로 판명되자 좌익 전교조는 정체를 감추고 YMCA우산 속에서 ‘중등교육자협의회’는 1986년 ‘5.10교육민주화선언’을 통하여 민주(민주쟁취), 민족(민족통일), 인간화교육(민중해방)으로 대체하였다. 

좌익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되고  2000년 4월 3일 본부에서 참교육연구소 창립식을 치른다. 참교육연구소는 거짓 참교육 이념을 한층 진화시키고 더욱 기만적으로 고도화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부정하고 적화통일이념을 심어줄 통일위원회가 만들어주는 기반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2000년에 들어서 더 이상 삼민이념이 철학적인 토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응하기 어려움과 기존교사들에게 참여의 이끌 수 없다는 전제하에 전문성보다 세계관이라는 명제에서 인류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져와 거짓 참교육의 이념과 결합하기에 이른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인권, 통일, 평화, 평등, 생태, 양성평등, 공동체 등이며 2002년 2월 25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14개항의 참교육실천 강령을 확정하고 5월 15일 전 이수호 위원장은 "우리는 교육민주화 운동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육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참교육실천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한다."며 제주도에서 선포했다. 

참교육실천강령은 총 14개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저히 파악할 수 없고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만이 좌익 전교조의 용어혼란전술을 간파 할 수 있다. 생태, 평화, 통일, 양성평등, 평등, 인권 등 같은 절대명분에 반대하는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절대명분은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공산혁명을 하기 위하여 타인뿐만이 아니라 조직원까지 기만하며 합리화시키고 반대세력을 약화시키고 정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묘히 결합하여 사용되는 더욱 진화된 『제2의 용어혼란전술』이다.

거짓 참교육은 자주적인 통일된 사회(북한위주의 적화통일), 민주적인 사회(공산인민민주주의 사회), 민중(인민대중)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공산민주주의)를 추구하며 이러한 사회를 건설(혁명)하기 위해서는 기만적인 가치가 필요했고 자주, 민주, 평화, 생태 등의 삶의 가치에 대하여 교육의 가치 지향을 정리한 것이 참교육 실천강령이다. 제2의 용어혼란전술로 주체적인 관점으로 용해시켜 민중(인민대중)의 투쟁을 확보하고 참교육(공산세뇌)과 참세상(공산주의세상)을 지향하는 민노총(공산민주주의 노총)과 모든 세력이 투쟁으로 이어 지도록 하였다.  

비밀자료를 보면 “따라서 서구 민주주의 발달과 시민사회 형성과정에서 발전되어 온 ‘시민적, 시민 운동적 가치’들(성평등과 인권, 생태학적 관심, 평화, 관용 등)은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내용 속에 주체적 관점으로 용해시켜 확장될 수 있는 가치들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인권, 생태적인 것을 내세웠으며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좌익들은 하나의 모델을 발견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좌익 전교조는 전략적인 내용을 거짓 참교육에 육성시켰다.

좌익 전교조가 서구의 성평등, 인권, 생태에서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나타내는 문서이다. 또한 “참교육실천강령은 89년 강령에 참교육적 가치 지향과 교육적 원리를 보다 명화하게 구체화하고 있다.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의 지향을 ‘민족의 자주성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민주주의의 완성과 생활화를 지향하는 교육’, ‘양성평등 교육 실천’, ‘인권교육 실천’ 등이다.
 
이것은 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에 들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일정하게 진전되면서 성평등, 인권의 문제 등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통일의 과제가 현실적인 민족의 문제로 부상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한 내용은 참교육 실천강령에 그대로 융화된 내용이다.

이론적인 토대는 참교육실천강령 14항에 그대로 스며들며 한층 기만적인 내용으로 내용을 보면 인류보편적인 가치관을 적용하였으나 해석은 동일시의 오류를 이용한 편협적인 기만이다. 주요조직인 참교육실천사업은 조직국과 참실국으로 나누어 지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참실국은 통일(적화), 평화, 환경, 인권, 생태, 양성평등, 디지털앨범, 학생사업, 문예사업, 역사기행팀 등과 같이 담당하고 있지만 주요사업은 직접 투쟁으로 활동되었다.

좌익 전교조는 “참교육(운동)은 뒤틀린 역사 속에 소외된 민중이 새로 쓰는 교육의 철학이요 사상이며 역사이다.”,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으로 정식화된 참교육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이 아니며, 과거지향적인 것도 아니다.”, “참교육은 우선 우리 민족․민중이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의 교육적 지향이고, 전 세계의 민중과 함께 바람직한 인류사회의 미래를 여는 지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좌익 전교조의 비밀자료에는 참교육이란 이적이념과 북한의 적화노선에 동일하고 또한 충분히 그러한 내용을 증거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의 주제와 핵심적인 내용이나 일부 별개의 것으로 한정적인 공간과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잠시 미루며 후일을 기약해 본다.

결론적으로 거짓 참교육은 이적이념으로 판명된 삼민이념이며 치밀하게 조작된 고도의 심리적인 용어이다. 더불어 ‘제2의 용어혼란전술’인 인권, 생태, 자유, 평등과 같은 용어를 제1의 용어혼란전술과 접목시켜 타인과 더불어 조직원까지 속이며 합리화하는 진화된 용어이다.


생태 (生態)

생태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이다. 2009년 좌익 전교조가 정확한 명칭인 학력성취도 평가를 용어혼란전술을 사용하여 나쁜 인식을 주려고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란 용어로 반대하였으며 경향, 한겨레는 동조하였고 조․중․동․문은 진단평가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권, 평화, 자유, 생태 등 절대명분은 좌익 전교조의 전형적인 ‘제2의 용어혼란전술’이다. 거짓명분인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 참교육(공산세뇌) 등과 같이 결합하여 전술적으로 운용하면 효과는 매우 커진다.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는 나쁜 인식을 연상하게 만들며 생태는 좋은 인식을 연상하게 만든다. 즉 일제고사라고 하여 교과부가 하는 일은 나쁜 일로 정의되고 생태학습을 나간다는 것은 좌익 전교조가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식을 교란한다.

지도부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공산주의 절대평등을 추구하기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할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절대적인 이득을 원하는 집단이며 그것은 좌익 전교조의 절대불변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속이려면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여 속일 필요가 있었으며 그것은 바로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였다. 전교조 노동자 계급은 자기 자식들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게 하고 다른 학부모의 자식은 선동하여 보지 않도록 하였다.

지도부는 일반조합원도 속일 필요가 있었으며 일반조합원은 자신의 이득에 부합되기에 합리화시킨다. 합리화 도구는 생태 같은 인류보편적인 용어이며 진단평가(학업성취도평가)와 생태라는 개념의 용어가 결합하면 기만과 합리화의 전형적인 도구에 불과하지만 알지 못하면 누구나 쉽게 기만당한다. 또한 조합원에게 생태라는 명분으로 활동하게 하여 좋은 일을 하는 조직으로 착각을 유도하며 이는 일반학생에게도 적용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좌익 전교조의 정체와 목적을 감추고 좋은 집단으로 착각을 유도하며 한편으로는 합리화의 적극적인 심리적 구성요건이다.

생태라는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반대와 통일을 주장하지만 결국 공산주의에 위배되는 자유주의 반대와 적화통일을 위하여 결합된 거짓명분에 불과하다. 제2의 용어혼란전술은 좌익 전교조가 거짓 참교육이란 이념으로 더 이상 세의 확장과 철학의 부재로 가져온 것이 세계 인류보편적인 가치관이다. 그러나 반대와 기만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며 참교육실천강령 14항은 오류로 작성되고 진화된 제2의 공산적화혁명실천강령에 불과하다.

사실적 현실에서 좌익 전교조가 주장하는 생태(生態)라는 거짓명분은 생명을 빙자한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낙태(落胎)와 같다.


인권(人權) 

인권(人權)은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총 30조로 되어있으며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좌익 전교조가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은 생태와 같이 한층 진화된 용어혼란전술이다. 과거 레닌은 아군과 적에게 이중 언어를 사용하라고 했으며 모택동은 북상항일 등의 거짓명분인 용어혼란전술을 사용하여 중국을 공산화하는데 성공하였다. 남북한좌익은 충분히 발전 시켰다. 전교조의 경우 대표적인 용어가 참교육이다.

좌익들이 인권이라는 절대명분을 사용하면서 두 가지 내용은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또한 좌익의 전술에 속은 좌익내의 인사들은 스스로 거짓명분에 합리화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즉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조직의 활동의 위해서 투쟁을 하지만 거짓명분은 생태, 평화, 통일, 인권 등의 용어만을 사고하여 안위하고 자아세뇌하고 합리화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자신을 스스로 속였기 때문에 스스로 정당성을 가지고 투쟁한다.

인권을 기치로 좌익 전교조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국가보안법 철폐, 나이스반대 등이다. 인권을 핑계로 제도와 법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북한의 적화노선과 동일하며 나이스를 반대하는 것은 전교조가 교과부에 종속되지 않고 전교조의 활동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일련의 투쟁이었다. 또한 학생인권을 주장하면서 두발자유화를 외치었으나 의무와 책임, 규율을 전제하지 않았다.

인권과 같은 절대명분에는 전제와 잣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절대명분도 두 가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절대명분이 아니라 절대명분을 빙자한 가장 그럴싸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두 가지는 전제되어야 할 것과 잣대이다. 전제(前提)는 도덕과 법, 규칙, 의무, 책임이 있어야 한다. 잣대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만 기만이다. 잣대는 다른 것에 대하여 원칙을 가지고 똑같이 주장을 할 때만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규칙과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개인의 인권과 자유는 제재를 받는 것이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이다. 범죄를 저지르고 형무소라는 곳에서 인권을 제약을 받는 것은 오랜 역사를 두고 나타난 것이 바로 증명이며 어린 학생을 계속적으로 성추행하는 사람들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는 것도 타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이다.

좌익 전교조의 인권이라는 주장은 결국 범죄행위에 인권이라는 명분을 부여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며 자신들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전교조의 인권은 범죄행위를 하여도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제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결국 사회적인 혼란만을 가중 시킬 뿐이다. 이는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워 살인을 할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인권위원회는 김대중 정부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좌경화된 인사가 주요거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또한 좌익의 활동에 정당성을 주려고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활동하게 하였으며 이중적인 잣대와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이중적인 잣대를 내세우는 집단이 인권위원회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좌익은 인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종북집단의 DNA는 그대로 내포하여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는 한마디말도 하지 못한다, 북한은 비인권적인 나라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집단이기에 북한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곧 북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와 동일하다. 그래서 종북집단은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는 한마디말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좌익 전교조, 민노총(인민민주주의노동자계급), 민노당(인민민주주의노동당), 인권위원회 등 모든 종북집단은 동일하다.

민중(인민대중)세력은 2001년 3월 8일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2001년 정세와 민중운동진영의 과제』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다. 주 발제자는 정대연(민중대회위원회 정책위원장)위원장이었으며 토론주제와 발제자는 - 2001년 남북관계 전망과 민중진영의 대응(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박기학 정책위원장), - 권력재편기를 앞둔 정치정세와 민중진영의 과제(민주노동당 박홍순 기획위원장), - 3대 개혁입법 투쟁의 현황과 과제(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남규선 총무)이었으며 토론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유병홍 정책실장), 전국농민회총연맹(강병기 사무총장), 전국빈민연합(양해동 의장), 노동자의 힘(곽탁성 정책위원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민경우 사무처장), 참여연대(김동춘 정책위원장)이다.

모두 시민단체 등의 탈을 쓴 좌경단체와 좌익단체 그리고 범민련같은 이적집단으로 구성되었으며 발제의 내용은 완벽한 적화통일을 구성하고 있다.

정대연(민중대회위원회 정책위원장)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남북관계가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여는 계기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방문이 될 것이다. 이미 남북간의 상호교류는 -중략- 김정일 위원장의 방남과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북은 연초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 등을 통해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면서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한 정책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화해와 평화정착을 본격화하고 전민족적인 통일의지를 고양시킴으로써 미국의 기장조성 기도를 봉쇄하고 자주적 통일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김대중 정권 또한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으로 돌아섬으로써 정권재창출을 위한 가장 유력한 카드인 대북 햇볕정책이 판산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방문을 통한 2차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은 김대중대통령의 평양방문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으며, 그 보다 훨씬 더 큰 사회 정치적 반향을 불러 올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한 반북 냉전체제의 종언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고 하였다

박기학 정책위원장은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다음으로 자주적 통일운동진영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새로이 조성된 정세에 맞게 각계각층의 광범한 통일운동세력들(단체와 개인)을 폭넓게 망라해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연대’(준)가 바로 이러한 위상의 조직에 해당한다. 이 조직은 당장은 4대 정치적 과제를 자기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당면 투쟁 사안을 통해서 4대 정치적 과제를 부분적으로 구현하고 통일운동을 대중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남규선 총무는 『3대 개혁입법 투쟁의 현황과 과제』에서 “부패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보안법 등 3대 개혁입법은 국가개혁의 출발점이자 시금석이다.“라고 하였다.

부패방지를 주장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전략이며 앞서 자유민주와 공산민주에서 설명한 바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조직적으로 혁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악법과 관습을 철폐해야 한다고 하며 전교조의 경우는 사학의 비리와 교장의 비합리적인 권위에 거짓민주화란 구호로 투쟁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전략적인 방법이며 인권을 핑계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나 좌익들의 적화노선의 하나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나온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며 김대중 정권시절 정략적으로 각종위원회를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 지게 되었다. 모두 전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민주화운동가 보상이라는 말로 자유민주가 아닌 공산민주운동가에게도 보상을 해주었으며 2008년 전교조는 자유주의의 수월교육을 반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학생단체를 앞에 두고 제소를 하였다. 수월교육은 헌법에 나온 것을 보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배제하고 좌익 전교조가 내세운 공산주의 절대평등에 손들을 들어준 조직이 인권위원회이다.

인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권리는 책임과 의무가 전제되어야 하고 보편타당하여야 한다. 자신의 인권의 권리를 지키려고 타인의 권리와 인권을 파괴할 수 없다.

좌익 전교조의 자료(거짓참교육자료3 - 36쪽) 권리의 현상에는 “인권교육(인도주의),환경교육(녹색교육),평화교육(평화주의)이든 그 내부에는 새로운 권리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또는 어떤 투쟁과 싸움도 권리의 투쟁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권리가 부딪치는 경우도 있지만, 권리와 무권리가 부딪치는 경우도 있다. 지금은 곳곳에서 시장과 권리가 부딪치고 있다. 권리는 발전해 왔으며 권리간의 충돌을 지금도 있다. 그러면 더 큰 권리로서 그것은 통일되고 해결되었다. 역사는 자유의 역사가 아니라 권리의 역사다. 또는 권리의식에서 출발하여 법적권리와 실제적 권리로서 자리를 잡는다.”고 하였다. 권리를 투쟁으로 보고 있으나 타인의 권리와 도덕, 책임, 의무는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공산혁명을 위한 투쟁적인 권리에 불과하다.

우리는 여기서 명확히 정의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인 인권, 생태, 자유, 평등같은 절대명분이라고 하여도 이중적인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2의 용어혼란전술‘임을 간파하고 기만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한 세계 인권위원회의 마지막 선언인 제30조의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좌익의 뼈에 각인을 시켜야 할 것이다.


자유 (自由)

자유라는 용어는 칼과 같은 존재이며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이다. 무한의 자유는 무엇이나 마음대로 행하는 것도 자유라는 용어이다.
 
무한정인 자유가 기준과 제약 없이 존속되면 살인도 정당화된다. 그렇다면 자유는 인류 보편적인 객관적 타당성에 기초하며 각각의 나라마다 문화적, 역사적인 조건하에 일정한 규제에 의하여 제약이 되어야 하며 그 사회의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서 법적인 구성안에서 운영되어야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은 많은 일들이 '자유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자유라는 용어는 이념, 남녀노소, 빈부, 문화, 나라 등에 상관없이 주장하고 있다. 권력을 잡은 대한민국의 집권세력 중에 군사정권은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경제발전의 기초와 성과를 이루었지만 일반국민에게는 독재로 반공주의는 민주화(공산민주)라는 거짓명분에 속은 인사를 설득 없이 억압으로, 이념으로는 자유주의 아래 부의 권력을 잡은 사람은 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없이 부의 축척만,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혁명을 위하여 도덕과 법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투쟁만, 부모는 자기자식을 다른 인격체로 사고하지 못하고 종속적으로. 동성애자는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니지 못하고 동성의 자유를, 일선 단위학교의 관리자는 합리적인 권위가 아닌 독선적인 권위를, 사립학교는 창립선조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부정부패와 독선적인 권력으로, 작게는 공공의 장소에서 흡연가가 흡연할 자유를 달라고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나열하였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며 일부 잘못된 세력에 의하며 또는 일부의 문제의 세력과 개인이 일반화되지 않았기를 바라며 논리학적으로 그것을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자유라는 용어는 좋게 만 사고를 하였지 깊게 사고하지 않으면 이중적인 내용을 깨달을 수가 없으며 일반적인 현상에서는 칼을 든 강도의 역할과 의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전형인 용어이다.

좌익에 있어서 자유는 좀 특정한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목적을 위하여 기만한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목표는 베트남 적화통일방안인 연방제로 귀결되며 이는 종북집단의 동일한 목표이다. 대한민국에는 약 1800개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촛불난동사태를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그 중에 좌익 전교조가 사용하는 자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민주에서 자유는 없으며 민주라는 용어만 사용한다. 이들은 공산민주를 이념으로 삼기 때문에 자유민주라고 말하지 않고 공산민주를 감추기 위하여 민주라는 단어만 사용한다. 그러나 완전히 자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 전교조가 주장하는 자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좌익 전교조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자유(목적은 거짓 참교육을 통한 베트남식 적화통일), 이념의 자유(공산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를 추종하나 정체를 감추고 있는 중), 투쟁의 자유(이를 위하여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주장하였다.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이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나 좌익 전교조는 계속하여 단체 행동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자가 학생을 볼모로 합법적인 투쟁을 하겠다는 것과 같으며 전교조의 숙원사업과도 같다), 법의 제약에서 벋어날 자유(노조 ‘간부’들은 ‘법과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각을 가져야 함, 법제도적인 제약을 벗어나는 과제의 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직원에 주입하여 법을 어기는 것을 정당화) 등을 뜻한다.

좌익 전교조가 反시국선언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그러면 좌익 전교조의 反시국선언이 자유가 될 수 있는가? 의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에 대하여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것이며 강도가 강도질의 자유를, 도둑이 도둑질의 자유를, 사기꾼이 사기 칠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자유를 잃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이처럼 좌익과 같이 자유의 개념을 오용(誤用)하는 것은 훨씬 더 무섭고 끔찍한 일이다.

反시국선언, 망국선언이 본질의 논리적인 뜻이다. 나쁜 것으로 인지 못하도록 용어혼란전술을 사용하여 시국선언이라는 거짓명분 즉, 논리적으로 동일시의 오류이며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인지하도록 유도한 다음 그것을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현상은 잘 알지 못하는 생활인들은 겉으로 표현된 용어에 현혹되어 믿게 된다는 것이다. 먼저 용어를 선점하여 좌익들이 시국선언(反시국선언)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면 마치 언론들은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결과는 국민의식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생활인들이 反시국선언을 시국선언으로 인지하게 되면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변질된다.

문제는 도둑질할 자유를 달라고 하면 삼척동자도 잘못된 것을 인지하게 되지만 표현된 용어를 인지하게 되면 잘못된 인지를 하게 된다. 즉 도둑질을 평등이라고 표현하고 평등의 자유를 달라고 하면 보통사람들은 표현된 용어를 인지하게 되어 마치 좋은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자세히 분석하지 못한 일반 생활인은 [시국선언 -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는 용어만 듣고 좋게 인식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동안 좌익 전교조가 좋은 언어를 선점하고 재해석하여 거짓 참교육과 용어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그런데 언론은 좌익 전교조가 기만하려고 사용하는 시국선언(反시국선언, 망국선언)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들 언론이 얼마나 좌익의 용어혼란전술에 무지하고 잘못된 용어가 인식에 악영향을 미치어 국민의 언행이 잘못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에 책임이 없으며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어혼란전술이 가장 기본원칙인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인지하도록 하는 것을 동일시의 오류라고 정의한바 있다. 제2의 용어혼란전술인 ‘인권, 생태, 자유, 평화, 정의, 평등은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시국선언(反식국선언)과 거짓명분(용어혼란전술)을 제시하고 제2의 용어혼란전술을 덧붙여 참교육(적화통일세뇌),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 진단평가)과 같은 거짓명분과 결합한 것이다.

1951년 7월 서독에서 프랑크 프르트 선언이 있었으며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37개 정당이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것을 파괴하려는 일에 있어서만 그 기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스스로 수호하려는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마르크스와 결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선언이다.

좌익은 세가 불리하면 자유를 달라고 하며 오늘날 좌익 전교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란 구호와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달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하여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것이며 인권과 같이 결코 줄 수 없는 자유는 자유를 파괴하기 자유이며 좌익은 이것을 민주화라고 외친다.


평등 (平等)

좌익 전교조가 절대평등과 상대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평등이라는 말만 사용한다. 마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민주주의에서 민주라는 용어만 사용하는 것과 같다. 이같이 일반인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으며 혼란을 겪을 수가 있으며 사전에 의하면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며 많이 부족하다. 또한 평등에 관하여 이해하려면 이념과 개념을 바로잡고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민주주의, 둘째는 평등의 종류, 셋째는 차이와 차별, 넷째는 헌법의 해석이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민주주의

자유민주국가의 주권은 국민(國民)에게 있으며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이며 헌법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명시하였고 상대평등을 원칙으로 한다.

공산민주주의의 주권은 노동자 계급(프롤레타리아)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혁명에 성공하면 권력을 당이 독재하여 주권은 실적으로 노동자 계급에게는 없으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공산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혁명전에는 차이를 차별되게 선동하여 없는 자의 욕심을 이용하거나 남한 좌익은 북괴와 대한민국의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게 만들며 혁명 후에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능력을 하양으로 만드는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고 절대평등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상대평등과 절대평등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권리를 공평하게 부여하는 사회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다. 평등에는 상대평등(기회<과정>의 평등, 합리적 평등, 비례적 평등)과 절대평등(결과의 평등, 비합리적 평등, 산술적 평등)이 있으며 상대평등은 상향평준화로, 절대평등은 하양평준화로 구현된다. 

상대평등은 기회의 평등이라고도 하며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되게 기회를 주어 차이가 나지 않게 상향평준화를 지향하고 노력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것을 헌법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상대평등을 원칙으로 하지민 좌익 전교조는 공산민주주의 집단이며 절대평등을 원칙으로 한다. 절대평등이란 노력의 결과가 같은 것으로 공산주의는 세계역사에서 보여 주었듯이 부지런히 이룩한 문명과 부를 질투하고 경쟁을 배제하고 하양평준화로 사회에 구현되며 그 결과는 온 사회가 게으름의 보편화로 이루어진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자율화 반대, 교원평가반대, 성적정보공개 반대, 수월교육반대가 바로 절대평등인 하양 평준화이자 결과의 평등이다.

좌익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만의 이득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하향평준화와 더불어 노동자의 이득으로 나타나고 학생의 권리는 줄어들게 된다. 이것을 속이고 숨기기 위하여 거짓명분이 등장하게 된다.

가장 기만적이고 사악한 내용으로 "경쟁에서 협동으로, 상품에서 인간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인권을 가로 막는다, 무한경쟁이다, 학생인권을 위하여, 교육 불평등 해소,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 등 은유적 표현으로 좋은 단어, 주술적인 단어, 미혹적인 단어, 편 가르는 단어를 선점하여 선전·선동하는 것이며 목적과 이념 등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용어혼란전술이다.


셋째, 차이와 차별

차이(差異)는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며 신체와 재능, 부와 권력 등 수많은 요소가 있다. 차별(差別)은 수준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내용이다. 자유주의 국가는 서로 다른 것 차이를 인정하고 수준의 차이를 두어 차별하여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권리를 공평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차이'는 인정하고 '차별'은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눈다.

차별하면 ‘되는 것’을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하며 수준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으로 남녀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따라서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 이것은 같기 때문에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 절대평등인 것이다. 하지만 육체적인 힘의 차이를 인정하고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지우고 여성에게는 여성에 맞게 신체적 의무를 지는 것, 출산의 문제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음으로써 혜택을 주는 것, 어른을 우대하여 지하철을 무료로 탐승하게 하는 것, 어린이들이 교통과 영화관 등 반값을 적용하는 이런 것을 합리적 차별로 상대평등 이라한다.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하며 법과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히 적용하는 것이며 사회문제로 부각된 장애인과 외국인 등이며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모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는 절대평등에서 부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의 절대평등에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이론은 혁명과정과 혁명 후의 내용은 다르다. 혁명과정에서는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게 만드는 기만 전략·전술을 사용하며 적대적인 원칙을 가지고 없는 자 입장에서 가진 자의 것을 빼앗으려는 노동자 계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좌익 전교조가 반대하는 수월성교육은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차별하여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권리를 공평하게 하여 개개인이 상향평준화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헌법의 해석과도 같다. 그러나 용어혼란전술을 사용하여 우열반교육으로 매도하고 편을 나누어 마치 노동자 계급의 입장과 같이 없는 자는  있는 자에게 적대적 원칙을 가지는 것과 동일하게 공부 못하는 학생과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나누어 못하는 학생에게 적대적인 계급성을 부여하는 용어이다.

교육은 화합의 공동체로서 교사가 할 일은 설사, 우열반이라는 내용으로 차별하여도 화합의 공동체가 되도록 가르쳐야 할 신분이거늘 도리어 공산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수월하게 상향평준화를 만드는 교육을 우열반으로 편을 나누어 학교를 계급의 현장으로 만든 것이다.

2008.05.19일 연합뉴스에는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자율화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열반 편성은 교육 평등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계속 금지하되 영어와 수학의 특정 교과목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수준별 이동수업은 다른 과목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성적우수반을 별도로 변성을 하는 것은 "헌법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학교장에게 성적우수반 제도를 시정할 것을 권고 했다. 인권위는 "강원지역 10개 고교가 특정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 기준에 따라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성적우수반 편성을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분리교육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2008.05.20 머니투데이 기사에는 전교조와 연대한 20여개(전교조를 비롯하여 청소년 연대<현재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흥사단 청소년인권포럼 위더스, 청소년문화예술센터> 단체가 연대하여 '4·15 공교육포기 정책 반대 연석회의'는 20일 '0교시·우열반·학교자율화 반대 청소년연대(이하 청소년연대)' 소속 회원 100여명이 이날 오후 '학교자율화 조치'와 관련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시켰다.

청소년 연대(중고생)는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가 청소년의 인권을 해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진정서에서 "0교시와 야간수업, 우열반 허용, 종교사학에서의 종교수업에 관한 지침, 전문계고 현장실습 방안 등은 학생들의 인권과 직결된 내용"이라며 "교과부가 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학생들의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 연대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26.5%는 7시 이전 등교하고, 54.5%는 10시 이후 귀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야간자율학습과 학원 심야교습으로 청소년의 71.5%가 6시간 미만의 수면에 시달리고 있고, 학업스트레스로 35.4%는 자살 충동, 5.2%는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전교조와 같은 세력인,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청소년 개인 한 두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한 적은 있었어도 이렇게 100여명이 대규모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다고 주장을 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전날 "상시적인 성적우수반 편성은 헌법 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강원지역의 고등학교장에게 성적우수반 제도를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것이 주요 기사내용이다.

기사를 보고 전교조는 명확히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헌법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사악한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며 국가인권위는 좌익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어 헌법을 무시한 집단이다. 11조 1항의 평등권은 차별하면 안 되는 내용이며 수월교육은 차별하면 되는 내용으로 헌법31조 1항에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의 활동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행적은 인권을 빌미로 좌익집단의 주장에 동조하였으며 노동자 계급의 시위에 헌법과 경찰의 인권은 말하지 않고 시위자들의 인권만 주장하는 이중적인 행태로 일관하였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민주주의, 상대평등과 절대평등, 차이와 차별, 합리적인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을 이해, 인정하고 있다면 절대로 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지만 인권을 핑계로 좌익을 편들기 위한 단체로 전락하였다.

또한 좌익 전교조는 통일(적화)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차이와 차별을 주제로 설명한 것이 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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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와 차별을 주제로 한 통일교육

3. 차이와 차별의 학습이 왜 필요한가 ?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생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의 바탕이 되며, 남북 통일의 문제에 적용될 때는 ‘남북 주민의 평화공존’의 바탕이 된다. 나아가 ‘차이와 차별, 평화공존’의 개념은 학생들의 생활상의 문제에서부터 비롯하여 중요한 사회적 갈등의 요소인 사회적 차별과 나아가 민족간의 갈등, 같은 민족인 남북간의 갈등의 문제 등을 이해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인식의 틀이 된다. (중략)

차별에는 지배와 통제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와 타자에 대한 오래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차별하는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는 이기주의도 작용한다. 따라서 차별의 극복은 이러한 고정관념, 편견, 이기주의를 버리고, ‘차이’(다름)를 수용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남한 주민에게서의 북한은 '남'이면서도 '우리'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형제다'라면서 배고픔으로  꺼져 가는 어린 생명에 대해서는 '남'이다.) 이전에 '갈라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관심 갖게 하고, 그 해답을 찾게 하는 출발로 '차이와 차별, 평화공존'의 인식 틀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본 단원은 학습자가 ‘차별과 차이, 평화공존’의 인식 틀을 바탕으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생활상에 내재된 차별의식 등의 반통일 의식을 교정하고, 나아가 사회적 차별, 국가적 민족적 차별의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통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생활태도와 평화공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설정되었다.(중략)

통일교육은 이제까지의 적대 관계를 끝내고 분단의 벽을 헐고 평화롭게 차별하지 않으며 같이 잘 살아보려는 노력으로 통일을 그려보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활 문화적 접근의 통일교육 목표를 남과 북의 차이를 수용하면서 대등한 관계에서의 통합의 접근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과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생 생활에서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터득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통일을 준비하고 나 스스로 참여하는 과정이며, 통일교육은 이를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통일에 참여하는 과정은 일상 생활 속에서 통일하는 마음을 펼쳐내는 것으로서 생활 속의 공존과 협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 학생들은 대개 통일을 나와 동떨어진 다른 어떤 이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기존통일 교육에서 학생들이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을 줄 수가 없었다. 이런 점에서 ‘차이와 차별’ 학습을 통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와 가치의 전환은 소중한 것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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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좌익 전교조의 자료는 김일성을 장군이라고 독립투사라고 칭하며 위수김동, 친지김동을 세뇌하는 내용이 통일OX퀴즈에 나와 있으며 북괴를 미화하고 4대 적화노선에 동일하게 일치한다. 또한 북한의 존재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좌익 전교조는 차이로 보이지 않게 하는 통일이라는 세뇌자료에는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입한다. 대한민국과 북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념이다. 이념으로 말미암아 대립대고 분단이 된 상태에서 차이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며 북한의 공산주의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북한의 생존전략은 한반도의 공산화이다. 명확히 북괴가 주적인 현실에서 북한의 실상과 이념과 적화노선을 설명하지 않고 북한을 미화하고 민족이라는 망상적 허구에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정신을 와해하는 것은 좌익 전교조에서는 통일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反통일이자 역적질에 해당하고 도리어 우리의 입장과 시각을 反통일이라고 한다. 서로의 입장에서 통일과 反통일은 정반대이며 좌익 전교조 입장에서 통일은 공산주의 적화통일이 통일이며 자유통일이 反통일이다.

어느 사회이던지 차이는 있으며 차별은 존재한다. 차별은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차별하는 것은 양면의 칼과 같은 것으로 잘 사용하면 '좋은 것'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면 '나쁜 것'으로 되는 것이 차별이다.


넷째, 헌법의 해석

대한민국 헌법은 1987.10.29일 개정되었으며 전문의 일부내용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명시 하였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인권위는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은 공산주의 이론으로 해석을 하였다. 헌법 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과 적용으로 모든 평등권은 차별에서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며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 즉 법 앞에 평등을 예시하고 양날의 칼과 같은 하면 '되는 것'을 동일시하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에 의하여 교육지식부가 주장하는 수월성교육은 정당한 것이며 다만 일선학교에서 편 가르기 교육이 아닌 화합의 교육, 화합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교육의 기본자세이다. 결과적으로 전교조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며 기만하기 위한 주장이다. 한 가지도 바람직한 것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료를 제시하고 주장한 단체도 모두 좌익 전교조와 연대한 세력의 단체이므로 국민전체의 의견이 아니며 편협 된 자료이다. 일정한 일부 학생들에게만 의견을 물었으며 헌법 제 31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 하였다.

의견을 물어 볼 때는 모든 국민과 학부모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질문의 내용은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단체에서 질문을 충분히 검토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 정당성을 지니므로 편협한 일정한 세력에서 일반적인 질문은 원천적인 무효이다. 또한 전교조의 지원 없이 학생만이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사악한 전교조는 오류를 적용하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교육자율화 정책을 무너트리려고 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는 헌법을 왜곡하고 전교조와 편승한 세력이며 교육지식부는 강고히 교육자율화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며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명시한 이념에 따르지 않고 주권이 인민을 근본으로 하는 전교조와 같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세력이다. 


연대(連帶)

진보신당(극좌신당)은 제2의 용어혼란전술인 생태, 인권, 평등과 더불어 연대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 세계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연대한다는 전략을 세운바 있으며 주장하고 있다. 좌익 전교조와 민노총(공산민주주의노동자계급조합)의 강령에도 연대한다는 말을 하며 연대라는 용어는 통일전선을 이룬다는 말과 동일하고 공산주의자들은 조금만 이로우면 연대하고 세를 같이 한다. 촛불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에는 약 1800개의 좌익 또는 좌익성향 그리고 부분적으로 동조하는 세력이 나타났다.

파쇼라는 용어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역사적으로 통일전선(공동전선)은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연합하며 통일전선전술을 공산당이 주도, 유리, 유도를 염두(念頭)에 두고 전개를 한다. 만일 통일전선이 공산당이 주도를 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분열을 시키며 상호 대립시키려 한다.

역사적으로도 반파쇼통일전선, 반제·반식민지 통일전선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통일전선전술은 공산당이 대중을 자기편으로 만들고 정체를 숨기며 위장하는 대정부투쟁의 가장 대표적인 전술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좌익 전교조와 민주노총(인민민주주의노동자계급조합), 민주노동당(인민민주주의노동자계급정당)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의 정치이념에서 북한의 “혁명목표는 첫째, 북한지역에서의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 둘째 남한지역에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 셋째, 세계 공산화 혁명을 달성하는 데 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까지 과도기단계의 혁명목표로 물질적 요새와 사상적 요새의 2가지 고지를 점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남한사회에서 1단계 혁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내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을 건설하며 그 주위에 노동계급을 결속시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고 보조역량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통일전선을 형성하되, 친북·용공세력을 토대로 상·하층 통일전선을 강화시키며 나중에는 정당, 사회단체들까지 모두 통일전선체에 흡수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세계혁명을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보고 모든 반제(反帝)·반미(反美) 역량의 통일전선 형성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노동운동 등의 단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퇴조, 이념의 변화 등으로 북한 자체의 혁명기지 보존에 전력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사전에 정의 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주도적으로 연대하여 움직이는 마르크스-레닌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좌익 전교조, 민주노총(인민민주주의노동자계급조합), 민주노동당(인민민주주의노동자계급정당) 등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며 이들의 자료에는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인 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평화체제설립-연방제통일을 추종하고 있는 단체이다.

좌익이 사용하는 연대라는 용어는 사전에 의미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하기 위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우는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이다. 그리고 동맹전술이라는 것이 있으며 “비공산주의자들과 동맹을 맺고 철저히 이용하는 전술로 훨씬 강력한 적을 이기려면 작은 가능성일지라도, 일시적으로 동요적이며 취약적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조건의 동맹자라도 대중적 동맹자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면밀하고 주의 깊고 조심스럽고 솜씨 있게 이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레닌이 한말로서 통일전선과는 동조하는 것은 같은 것이나 통일전선은 같은 세력과의 동조이며 동맹전술은 같은 세력이 아니더라도 동맹을 맺는 것으로 한국적인 현실에서 전교조와 동맹전술을 맺는 단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매우 복잡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좌익 전교조는 본질적으로 이적집단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육단체로 착각하고, 사립학교의 부정과 부패와 관리자의 독선적인 군위에 좌익 전교조가 외치는 거짓교육민주화(공산화)라는 불평불만과 진짜 민주화를 위하여 또는 이득을 위하여 가입한 사람도 있는 현실에서 모두 주사파는 아니다. 다만 서류상에는 이적단체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관계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며 다른 단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민노총(인민민주주의노동자계급조합)이 노동자 계급 세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근로자를 노동자 계급으로 만들어 사용자에 대하여 투쟁하게 만들어 사회혼란을 야기하며 기업이 곤란과 혼란을 겪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전형적인 투쟁의 본질적인 방향이며 이것이 주요한 계급성과 대중성이며 작게는 개인이며 크게는 단체이다. 이득, 불평불만 등 개인과 단체가 주체적인 좌익 집단과 동조하여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바로 동맹전술이다. 정당과 이익집단, 개인 등 매우 복잡하게 혼재하는 경우이다.

정의하면 좌익집단이 주체적으로 움직이며 같은 세력은 통일전선을 이루고 좌익집단내부에는 용공세력이 대부분이 지도부에 있으며 공산주의 운영원리인 민주집중제를 운용하고 용어혼란전술을 사용하여 타인과 조직원까지 속이고 일반 소속된 조합원은 이득이나 거짓 민주화라는 말에, 거짓 참교육이라는 용어에 속아서 가입하여 활동한다. 그리고 기타의 단체도 이득과 불평불만 그리고 모든 요소에서 부분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의하여 좌익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며 좌익은 훨씬 강력한 적을 상대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경우는 적화를 위한 동맹전술이다.